온라인을 통한 원서작성*,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허용 (‘25학년도 입시)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 →(’26학년도 입시) 전국 (‘25학년도 입시) 세종・용인 시범도입 →(’26학년도 입시) 전국
우체국물류지원단
분실·파손 소포 先배상(’24.下)
(先배상)상민원접수(입증서류 제출) 후 3일 내 배상 → (後조사)책임소재 파악
우체국물류지원단
해외교민 다수거주국, ‘김치운송서비스‘ 확대(’24.7월)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호주로 운송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운송실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사와 先 합의 후 외항사로 범위확대
한국도로공사
빠르고 저렴한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24.下)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200kW 이상)를 2배이상 확충*(‘23년 459→’24년 921기)하고, 요금 인하** 추진 신규(107개소, 341기), 저속충전기 교체(73개소, 121기)로 급속충전기 설치휴게소 90%달성 (기존요금) 324.4~347.2원/kWh → (개선) 294.0∼294.8원/kWh
한국철도공사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제공(’24.7월)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심 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 확대(’25.上)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의 재무 및 위험정보*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해외 주요 기업의 재무 및 무역 정보(480만여개사), 사고 및 위험 기업 정보(6만여개), 국가별 정치·경제 동향(260여개국) 등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교육 주말로 확대(’24.下)
주말・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강인원(예시) 모든 주말∙공휴일 과정 편성 시 연간교육정원 최대 52.5% 증가(6,268 → 9,560명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 평일야간・주말로 확대(’24.下)
수도권은 평일 야간 및 주말로 자격시험을 확대*하고 서울 송파 및 강릉** 시험장 신설 → 평균대기일수 감축(20.5→13.7일) *연간 시험 횟수: 11,040→13,344회(20.9% 증가) **그간 영동지역 응시자는 춘천(강원 內 유일)까지 왕복 200km 이동
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협업
(국민제안)>교육 기부 서비스 확대(’24.下)
교육 기부 권역・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 (무보) 전국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로 확대 / 직업 현장 체험 등 추가 (신보)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 / 진로설계・창업 지원 등 추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한국철도공사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 대폭확대(’24.下)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 제공 *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 대에는 이용 불가
한국수자원공사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24.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공이 보전*하여 지자체별 감면 확대 유도 *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 예상
한국환경공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24.下)
실내공기질 측정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에 공기순환기 설치, 결로방지 시공 등 지원 * ‘24년 전국 600여개소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협업
전력·수도·통신 빅데이터 및 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확대(’24.下)
수집 데이터(수도·통신)확대*, AI 알고리즘 개선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용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수도사용량 정보(24.7월), LGU+ 데이터 정보(24.下) 추가연계 ** 서비스 지자체 확대 계획 : (’24년) 60개, (’25년) 100개, (’26년) 229개 전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표시 확대(’24.下)
현재 음료, 세제 등에 점자 표시(38종) 중이며, 화장품․위생용품․헬스케어제품 등 다소비 제품으로 점자 표시 확대 * 13개 산업분야 152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확대 논의실시
예금보험공사
간편 채무조정, 모든 소액채무자(1천만원 미만)로 확대(’24.7월)
원금잔액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전체(약 9만명)로 확대
가계부담 완화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5천만원→1억원) (’24.下)
서비스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5천만원 → 1억원)하고, 고령자를 위해 접수 창구 확대(온라인 및 서울본사 → 지방 추가 운영**)
*관련규정 개정(24.12월) → 한도상향 시행(25.1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시범운영 → 수요가 확인된 부산 등에 대면 창구 상설화(‘24.下)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과다발생(전월, 전년동월 대비) 사전 알림(‘24.10월)
전기사용 패턴 분석 및 실시간 사용량 탐지로 ‘전월(전년 동월) 대비 요금 과다발생’ 사전알림 서비스 추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하락 제철 식재료 활용 레시피 제공(’24.10월)
레시피 등 활용방안 제공대상을 aT의 최신 가격조사 대상 농·수·축산물(137종) 및 가공품(21종)으로 확대
서류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이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민원 서비스 개선(’24.下)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 동의 시 건보가 대법원에서 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
* 국민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한국자산관리공사
마이데이터 활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24.12)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전자 동의 시 캠코가 31종 행정서류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검사 서류 간소화(’25.上)
보험 전산망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 내용 자동 확인 → 검사 대기시간 감축(10분→1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 발급 전산화(’25.1월)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성을 보강하여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