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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기관이 무슨 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23년 현재 공공기관은 347개 기관입니다.

'알리오플러스'에 정보를 등록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여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자료 :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참고
* 주 :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개정을 통해 마련됨(2018.3.27. 개정법률)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우리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나요?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기업은 에너지, SOC, 수자원 등 핵심인프라를 담당하고,

준정부기관 등은 의료 · 복지 · 안전 등 국민생활과 R&D, 정책금융 등 산업진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 경제성장기	(60~80년대) 초기 취약한 민간 기업을 대신하여 경제개발의 견인차로 적극 활용 (규모의 경제, 중앙집중식 개발) (80-90년대) 효율 제고, 민간부문 강화를 위해 공기업 개혁 • 정부투자기관기본법 제정(’84)으로 자율적 예산편성권 및 사후 경영평가제 최초 도입
2. 국민의 정부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기조로 4대 부문 (기업 · 금융 · 노동 · 공공) 개혁에 포함, 강도 높게 추진 • 민영화, 통폐합, 민간위탁(outsourcing), 인력감축 등 추진 *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 한국중공업, 종합화학 등 8개社 완료 * (’98∼’00년) 공기업 정원의 약 25%인 41,700여명 감축 • 정부이사 폐지 + 비상임이사 강화 → 정부통제↓, 책임성↑ • 산하기관기본법제정 → 경영평가 · 공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양적 감축, 생산성 제고로 위기 극복에 기여
3. 참여정부	체계적 관리, 혁신을 통해 질적 향상에 초점 • 고객만족 경영체계 마련(원스톱서비스 등), 사회공헌(채용·구매 등) 확대 • 알리오 공시시스템 가동(’06), 윤리경영 강화(청렴계약 확대 등) • 공공기관운영법 제정(’07) → 이사회 강화, 정부감독 축소, 책임경영 구축 ✔ 공공서비스 질 제고, 경영 효율화는 지속 추진
4.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 민영화(24), 통폐합(41), 정원감축(2.3만명), 출자회사 정리(131) 추진 한국자산신탁, 안산도시개발, 한국기업데이터 등 9개社 완료 • 노사관계 선진화(타임오프制 등), 보수체계 개혁(임원, 대졸초임 등) • 경기진작을 위한 공기업 투자 확대(4대강, 해외자원개발 등) ✔ 효율성은 개선, 경기진작 투자확대로 재무건전성 악화
5.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 ‘국민신뢰 + 서비스 품질 제고’ 지향 • 강력한 부채감축 통제, 복리후생비(年2천억) 절감 * 부채(부채비율) : (’13) 520조원(217%) → (’16) 499조원(167%) •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 기관간 통폐합 등 기능조정으로 공공부문내 효율성 증진 ✔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자율·책임 경영은 약화

[참고] 정부별 공공정책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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