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가생활 증진ㆍ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고궁(古宮) 탐방 프로그램 확대(’24.4. 예정)
* ‘창덕궁 달빛기행’(연 336→396), ‘덕수궁 밤의 석조전’ (144→210) 등 횟수 확대 등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24.7. 예정)
*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全 국립공원(25개소)으로 순차적 확대(’24년, 9개소 추진)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 예약 추첨제로 개편(’24.5. 예정)
*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전면 개편 : 선착순 + 추첨제 (성수기 3개월)→ 추첨제(상시)
모든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 하루 전 제공(’24.9. 예정)
* 全 항로(54→103항로)로 서비스 확대 및 추가 정보제공 채널 확대(라디오 등)
교통·안전 관리 강화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 확대((’24.上 예정)
* ➀토요일 시험장 확대((11→15개),➁평일야간(월1회, 18~20시)면허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24.10. 예정)
* ➀장애인운전면허센터 운영 시험장 확대(13→14개),➁「청각장애인 수어 교통용어집」제작·배포
에너지 바우처 관리 효율화(’24.1. 시행)
* 데이터 분석 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선제 발굴 → 미사용세대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24.7. 예정)
*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하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 등 상담 접근성 향상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4.4. 예정)
*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조사인력 확충(73→87명)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 확대(’24.下 예정)
* 점자·코드 표시 품목을 금년 15개 추가(기존 50개),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
서류 간소화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24.8. 예정)
* 모바일 안내 서비스 대상을 24종으로 대폭 확대(기존 10종)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24.12. 예정)
*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고객민원 간편･신속 처리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 온라인화(’24.8월)
온라인을 통한 원서작성*,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허용
(‘25학년도 입시)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 →(’26학년도 입시) 전국
(‘25학년도 입시) 세종･용인 시범도입 →(’26학년도 입시) 전국
분실·파손 소포 先배상(’24.下)
(先배상)상민원접수(입증서류 제출) 후 3일 내 배상 → (後조사)책임소재 파악
해외교민 다수거주국, ‘김치운송서비스‘ 확대(’24.7월)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호주로 운송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운송실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사와 先 합의 후 외항사로 범위확대
빠르고 저렴한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24.下)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200kW 이상)를 2배이상 확충*(‘23년 459→’24년 921기)하고, 요금 인하** 추진
신규(107개소, 341기), 저속충전기 교체(73개소, 121기)로 급속충전기 설치휴게소 90%달성
(기존요금) 324.4~347.2원/kWh → (개선) 294.0∼294.8원/kWh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제공(’24.7월)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안심 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 확대(’25.上)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의 재무 및 위험정보*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해외 주요 기업의 재무 및 무역 정보(480만여개사), 사고 및 위험 기업 정보(6만여개), 국가별 정치·경제 동향(260여개국) 등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개인택시면허 교육 주말로 확대(’24.下)
주말･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강인원(예시) 모든 주말∙공휴일 과정 편성 시 연간교육정원 최대 52.5% 증가(6,268 → 9,560명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 평일야간･주말로 확대(’24.下)
수도권은 평일 야간 및 주말로 자격시험을 확대*하고 서울 송파 및 강릉** 시험장 신설 → 평균대기일수 감축(20.5→13.7일)
*연간 시험 횟수: 11,040→13,344회(20.9% 증가)
**그간 영동지역 응시자는 춘천(강원 內 유일)까지 왕복 200km 이동
(국민제안)>교육 기부 서비스 확대(’24.下)
교육 기부 권역･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
(무보) 전국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로 확대 / 직업 현장 체험 등 추가
(신보)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 / 진로설계･창업 지원 등 추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 대폭확대(’24.下)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 제공
*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 대에는 이용 불가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24.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공이 보전*하여 지자체별 감면 확대 유도
*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 예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24.下)
실내공기질 측정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에 공기순환기 설치, 결로방지 시공 등 지원
* ‘24년 전국 600여개소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전력·수도·통신 빅데이터 및 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확대(’24.下)
수집 데이터(수도·통신)확대*, AI 알고리즘 개선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용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수도사용량 정보(24.7월), LGU+ 데이터 정보(24.下) 추가연계
** 서비스 지자체 확대 계획 : (’24년) 60개, (’25년) 100개, (’26년) 229개 전체 지자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표시 확대(’24.下)
현재 음료, 세제 등에 점자 표시(38종) 중이며, 화장품․위생용품․헬스케어제품 등 다소비 제품으로 점자 표시 확대
* 13개 산업분야 152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확대 논의실시
간편 채무조정, 모든 소액채무자(1천만원 미만)로 확대(’24.7월)
원금잔액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전체(약 9만명)로 확대
가계부담 완화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5천만원→1억원) (’24.下)
서비스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5천만원 → 1억원)하고, 고령자를 위해 접수 창구 확대(온라인 및 서울본사 → 지방 추가 운영**)
*관련규정 개정(24.12월) → 한도상향 시행(25.1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시범운영 → 수요가 확인된 부산 등에 대면 창구 상설화(‘24.下)
전기요금 과다발생(전월, 전년동월 대비) 사전 알림(‘24.10월)
전기사용 패턴 분석 및 실시간 사용량 탐지로 ‘전월(전년 동월) 대비 요금 과다발생’ 사전알림 서비스 추가
가격하락 제철 식재료 활용 레시피 제공(’24.10월)
레시피 등 활용방안 제공대상을 aT의 최신 가격조사 대상 농·수·축산물(137종) 및 가공품(21종)으로 확대
서류 간소화
마이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민원 서비스 개선(’24.下)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 동의 시 건보가 대법원에서 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
* 국민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24.12)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전자 동의 시 캠코가 31종 행정서류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
이륜차 검사 서류 간소화(’25.上)
보험 전산망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 내용 자동 확인 → 검사 대기시간 감축(10분→1분)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 발급 전산화(’25.1월)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성을 보강하여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