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초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통권 제317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주요 내용 -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비 모두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와 정책 사업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3월호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과제들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별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정책 체감도, 정책 효과성 모두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둘째,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면서 수정·보완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셋째,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위원회는 부처별 사업들을 종합하는 역할에 그쳤다. 향후 위원회는 중장기적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인구집단별 가치, 정책 수요 변화 등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과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위기’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 2023년 올해가 반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 이달의 초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 조성호 보사연 부연구위원
○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강은나 보사연 연구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김세진·이선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 / 최은진 보사연 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보도자료 원문 링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