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하 한반도 상황은 비핵평화 협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미래는 평화협력, 경제협력, 화해협력을 다함께 추구할 때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상은 한민족만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하는 보편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이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평화‧경제‧화해협력의 선순환을 어떻게 이룩하느냐이다. 평화‧경제‧화해협력의 선순환은 우선 세 과제의 지속가능성 확립, 그것을 이전에 세 과제를 함께 추진할 역량과 조건 조성이 우선이다. 그 전제로 평화와 경제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살리는 양대 축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화해의식의 역할이 크다. 그 출발은 대내적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할 통합 여론의 형성이고, 국제적으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화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방안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수요는 물론 대북 제재완화 전망 등 국제적 환경 변수도 포함해 추진할 일이다. 나아가 화해 프로세스를 평화 및 경제협력 단계와 연관 지은 연구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발간보고서 1.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 경제, 화해협력 구상 2. 한국인의 평화의식,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4. 북한실태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2019년은 한국 외교에 있어 위기의 한 해였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이자 우호국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려할만한 균열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여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한국은 이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즉 지소미아의 연장을 중지하고 그 효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대응했다. 이는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금 문제에서 뚜렷한 명분과 이유 없이 400%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관계가 한국 국민들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일반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새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생활수준은 이제까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한층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2017년에 UNICEF의 지원을 받아 북한 통계당국이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2017 MICS에서는 가계재산, 주거환경, 영유아 영양상태 등 생활수준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 자료는 대다수 개도국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료여서 북한의 생활수준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 및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경쟁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각각 전개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보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테이트가 추진하는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을 유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와 국제전략 환경 변화 및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뉴노멀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 ‧ 대북전략>이라는 3개년(2017~2019년) 연구사업의 마지막 해 과제이다. 1차연도(2017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중관계를 분석했다. 즉, 그동안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내외부 환경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미중에 대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뉴노멀시대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제시했다. 2차연도(2018년)는 1차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경 미중관계의 전개 방향을 연구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국력 대비 양상 및 미중관계 영향 요인(변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30년경 미중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유형을 발굴했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두 가지 시나리오(패권전쟁, 비패권 공존)를 제외한 세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 유형(복합적 관계, 전략적 갈등, 제도적 협력)을 제시했고, 각 시나리오 유형에 대한 미중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2030년 미중관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어떤 정책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외교안보 ‧ 정치체제 ‧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3차연도(2019년)는 1~2차연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북 ‧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즉, 향후 미중관계의 세 가지 유력 시나리오별로 미중의 동아시아 ‧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이 처한 전략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야별 ‧ 층위별 국가이익을 도출했고, 미래 미중관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국경협력 가능성을 남북한과 주변국 그리고 육상과 해양이라는 네 개의 공간축을 통해 고찰한 본 연구는, 각 공간별 국경협력 정책의 환경과 성격 그리고 가능성의 전망이 대단히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는 4개 공간별 협력 과제를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하며, 국경협력 정책 입안을 위해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남북한 육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과 함께 국제, 국내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접경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DMZ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접경공동관리위원회’의 추진체계에 접경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협력에서는 동해와 서해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해의 경우, 서해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을 전제로 서해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방안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동해의 경우에는, 남북한 어선의 구난구조와 수산자원 이용 등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전략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동해 접경수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주변국과의 육상 국경지역 협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연결하는 노력과 아울러, 미국을 국경지대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시켜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동북아 교통물류망 건설의 방향을 놓고 동북아 주변국들과 협의해 나가야한다. 주변국과의 해양 국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점증주의 및 기능주의에 기초한 접근이 중요하다. 해양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과 함께 기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해양문제는 상호 간 연계성이 높고 해양국경의 특성상 포괄성, 개방성, 불명확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양 국경(경계) 지역에서의 직접적 협력도 필요하나 포괄적인 접근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해양국경지역 협력에서 현상을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 발간보고서 1. 한반도 평화 ‧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 2.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3.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연구원은 2012년부터 북한인권 저변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정책연구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북한개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화와 인권,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북한인권정책연구는 “제3세대 인권과 북한”을 보고서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제3세대 인권 중에서도 평화권과 발전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과 제2장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을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 평화권 문제에 접근하고,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과 제4장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개선’에서는 실질적 측면에서 평화권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5장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과 제6장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발전권을 살펴보고 이어 제7장 ‘북한개발, 개발협력과 발전권’과 제8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인권’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간보고서: 제3세대 인권과 북한: 북한인권정책연구 제7권 2019

[일반] 공간, 구술, 시각 정보 기반 북한 통일 연구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1/5)

[일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역량구축(4/5)

[일반] 공간, 구술, 시각 정보 기반 북한 통일 연구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