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홍수 발생시 피해지역의 하천피해상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홍수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 -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지역의 홍수 흔적수위를 조사하여 피해영향 범위를 검토하여 홍수피해지도를 작성 나. 추진기간 - 2021.7.20 ~ 2022.1.15. 디. 사업내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생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 □ 법 제7조에 따라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2호) * '1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 이관

국가체육시설 및 민관합동 안전점검, 방역지침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의 시설주가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월별 안전 미션을 제공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수료대상 체육시설에 안전현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목적 ∙ 소송실무교육 지원을 통한 소송수행자의 송무능력 강화로 국가 전체의 송무역량 제고에 기여 ○ 근거 정부법무공단 정관 제34조 제1항 5호 ○ 주요내용 ∙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대부분의 경미․정형화된 국가․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함에 대비하여 소송수행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으로 국가송무 전체 역량 제고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에의 강사지원, 지자체 등 고객기관의 송무교육 출강 ○ 추진경과 ∙ 지자체 등 고객기관의 요청에 따른 송무교육 강사지원 ∙ 2018년 5,859명에 대한 송무교육 강사지원 ∙ 2019년 6,080명에 대한 송무교육 강사지원 ∙ 2020년 1,940명에 대한 송무교육 강사지원 ∙ 2021년 1,430명에 대한 송무교육 강사지원

○ 추진배경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관련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 주요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변호사실무 교육 ∙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실무수습 ○ 추진경과 ∙ 2009~현재 2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정 체결하여 동․하계 실무수습 시행 ∙ 2019. 5. 9. ~ 2019. 11. 8.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시행 ∙ 2021. 7. 1. ~ 2021. 12. 31.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시행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정보조사 및 전략, 개념계획(Concept Plan) 또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수탁자가 제안 또는 공모하여 선정)    나. 선정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용역의 발주・관리・감독    다. 지원 완료 사업의 관리, 후속 개발 및 투자와의 연계성 검토    라. 기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외인프라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1) 인프라 협력․교류 활동을 통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2)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3)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주 중인 국내기관 및 건설사 등과 정보교류 및 수주지원 4) 현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사업관련 회사, 금융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구조화 지원 6) 기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운영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조세·재정·복지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정보와 더불어 개인의 경제·사회적 정보, 복지수혜 정보가 연계된 마이크로 자료가 필요, 조세·재정정책의 중·장기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동태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에 따라서 안정적 패널자료의 구축 및 관련 연구 수행

정부의 재정지출 중 사회분야 지출규모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업 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업무 수행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세정 관련 주요 정보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세정, 세원확보, 납세자 편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세법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