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수사정책의 종합적 발전 및 법과학 체계적 연구 기반 구축을 목표로, 21세기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 ○과학수사 정책의 지향가치를 국민인권신장,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보장, 수사 효과성향상, 형사사법개혁 기여로 설정하고, 각각 과학수사정책일반,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분야 현안 과제분석과 정책대안을 모색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 자료를 축적 ○살인, 강절도, 사기, 성폭력,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6개 범죄 유형에 대한 주기적 조사 ○2020년에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유형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동향을 수집하여 자료 축적 ○주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수사와 재판의 쟁점, 변화 및 방향 ○팬데믹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변화하는 수사와 재판에서 취약계층 보호 방안

○최근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요 법안들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는가 하면, 수많은 정부 발의 법률상 형사제재 규정들 간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정부 발의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사전적·병행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모색하고, 입법지원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한편 형사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여론에 휩쓸려 엄벌주의로 치닫거나 각종 형사특별법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마땅함 ○이 연구는 현 정부 출범 후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형사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국정과제 및 부처별 주요 형사정책을 살펴본 후 형사입법평가의 대상이 될 주요 형사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 필요성 및 입법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형사입법 지원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관리 및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함

○연구목적 - 격년으로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관련요인 등 분석을 통해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 -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 범죄피해 결과의 추세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조사결과의 함의 및 개선방안 모색 ○기대효과 -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국내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지원·보호대책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정책 등 형사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

○민영교도소 운영 성과 분석 -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검토 ·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검토 ·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검토 · 민영교도소 운영상의 문제, 한계점 분석 - 민영교도소 수용조건 및 사회복귀 성과 분석 · 수용조건, 재복역률 분석 · 교육교화,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성과 분석 - 형집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 민간에 위임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검토 · 강제력 행사의 요건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 검토 · 수용자에 대한 처우 수준 비교검토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국영교도소 운영경비 대비 예산 절감 효과 검토 · 민간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용성 평가 -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비교분석 · 운용현황 검토 · 국가 재정지원 현황 및 예산 절감 효과 · 민관 업무분담 및 협력 관계 · 한계, 문제점 검토, 시사점 도출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제시 - 교정업무 민영화 영역 제시 · 국가업무의 민간위탁 제도 실효성 평가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은 1)UN 및 UNPNI기관과의 협력을 필두로 2)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3)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1)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하며, 3)본원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인권친화적인 수사구조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 수사상 강제처분의 개선방안 모색 ○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그 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에 대한 번역은 일회성·단발성으로 진행되어 현행법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거나, 일부 협소한 쟁점만을 파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형사쟁점과 관련한 Global Standard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형사사법제도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 연구를 현실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쟁점별로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함 ○이러한 주요국의 형사법령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공적 목적에 기여하고, 관련기관에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형사정책학 및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일반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고조되었던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새로운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신설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법학분야에서 법치주의원칙과 책임주의원리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들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재범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신설 보안처분에 대해 평가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해보자 함. ○이 연구의 2년차 연구주제는 “전자감독제도”임.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재범위험성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가,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적절한 구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목적한 데로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재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운영이 형사사법에 주는 부담이나 비용, 범죄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