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소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이슈 및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음.  ○ 연구 내용 ■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대선 이후까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전반적인 설명 및 네트워크 모형, 토픽 모형을 살펴봄. ■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분야의 5개 정책 이슈(의료보장성, 응급의료체계, 노인장기요양, 보건의료체계, 건강증진)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들이 선정한 복지 분야의 8개 정책 이슈(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노후소득보장, 아동인권, 복지전달체계, 저출산, 사회서비스, 장애인 권익)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정책 제언 ■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 분야의 정책 이슈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자살, 식품안전, 복지 분야 정책 이슈 중 고용복지 연계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과 2017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주요 공약 및 정책 브랜드 네이밍의 차이로 인해 정책이슈별 하위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결과에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소셜미디어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영역별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상이한 시점을 비교 분석할 경우, 해당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가진 브랜드 네임 등 고유명사를 각 시점에 맞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향후 정책 동향 관련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정부 간 세부 정책 영역별 이슈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소셜미디어상의 반응을 비교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근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 외국의 경우 대체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분석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감정(태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이오산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 분석됨. ■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 분석 －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조직 및 기능, 장단점 등을 설명함. ○ 정책 제언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정보통신기술(ICT) 부서의 전문화 및 전담기관 운영 ■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자문기구 활성화 ■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

○ 연구 목적 ■ 2017년에는 포털 이용 경로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데이터포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 내용 ■ 2010년부터 진행된 연속 사업으로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개편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7년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함. ■ 그동안 보건복지통계포털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해 정리하였음. ■ 2017년에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신규 콘텐츠와 주요 개편 사항을 영역별 세부 내용에 따라 개편 전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 2016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인 추천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방안에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포털 이용자의 경로 분석을 위하여 스크립트 방식을 활용한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책 제언 ■ 최근 들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 주도의 혁신(data-driven innovation)과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지원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방향은 추천 시스템과 마크로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포털 시스템 서비스, 추천 시스템, 데이터 연계 섹션(data linkage section)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 － 기존의 포털 시스템으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기가 높은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음. － 추천 시스템으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관성 높은 연구과제와 데이터를 연계 데이터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통계시각화 및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함.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향후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로 확장 구축되고 연구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회과학자료원의 사이트와 명확하게 차별화될 것임. － 보건복지통계정보 서비스 환경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2017년 구축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경로 분석 기반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데이터 주도의 정책(data-driven policy)수행이 보다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가 진화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회보장 빅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통계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근거 기반(evidence-based)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개념을 정의하고 활용 사례 및 딥러닝 기법의 동향을 분석함. ■ 기계학습 통계기법 비교 연구를 위해 반응변수(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Logistic regression, Shrinkage method인 Elastic Net, Decision Tree, Random Forest,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Deep Learning 방법을 살펴봄. ■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평가 방법 연구를 위해 모형 평가 방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형 선택 기준을 살펴봄. ■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한 모형별 비교 평가를 위한 모의분석을 위해 복지수 급 예측모형 분석 DB를 구축하고, 앞서 살펴본 방법론들을 비교 분석하였음. ○ 정책 제언 ■ 기계학습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기계학습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음. ■ 데이터 주도 혁신 및 정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기계학습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음. －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 생산 및 관리,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 한국복지패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를 도출. ○ 연구 내용 ■ 한국복지패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과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심층 분석. － 이탈가구와 유지가구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복지패널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 • 각 차수별로 대표성을 검토하고자 응답률, 부차그룹 응답률 변동계수, 무응답가중치 분산, 사후층화 가중치분산, 대표성 지표(R-indicator)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상황을 분석. － 조사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조사 방식 중 주요 수단 두 가지, 즉 CAPI 시스템과 인포시트(Info-sheet)에 대하여 점검. • 지역조사팀의 운영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역할 분담의 차이를 두는 융통성이 필요함. • 조사원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한국복지패널 조사원의 보강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포시트에서는 조사의 정밀성에 대한 인포시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인포시트 내용의 축약과 정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효응답이 응답자의 3% 이하(7000개 사례 기준, 약 210개 이하)인 문항은 63개로, 조사 소요 시간으로 인한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내용 재조정은 긴요한 사안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활용은 그동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을 거듭하여 왔음. • 이용자 증가, 종단분석 연구의 증가, 분석 주제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한국복지패널 활용 연구 목록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 ‘빈곤’, ‘가구’, ‘웰빙’, ‘변화’ 등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인구집단별 분석, 빈곤에서 복지 태도, 가족, 건강 등으로의 주제 변화가 포착됨. • 현재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유저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질문지도 영문화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타 패널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표준화 과제가 남아 있고 해외 연구진과의 자료 공유 기회 등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 ○ 정책 제언 ■ 표본 및 가중치 부문 － 표본손실과 가중치 변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을 보강하는 등의 기획이 중기적으로 필요. ■ 조사 운영 － 단기적으로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지역조사팀을 꾸준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의 부담을 고려해 조사 내용의 수정 보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신규 표본의 교체 및 보강을 기획함과 동시에 조사 외주 등 조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기획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활용 및 공유 － 자료의 활용에서는 학술대회의 구성과 진행, 발표 기회의 다변화 등이 필요한 상황. － 데이터설명회도 기존의 방식에서 더 긴 시간, 풍부한 내용으로 실제 패널 자료의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보완될 필요 있음. － 해외 패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이 과정에서 미진한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강되어야 함. － 정기적 이용자 포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운영하고 필요한 변수에 한정한 자료 다운로드 등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모색도 필요함.

○ 연구 목적 ■ 2017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연구 내용 ■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 트라우마 경험의 중첩성(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 최근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음. ■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임.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질적 박탈의 영역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 분석 결과 경제적 갈등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특징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급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은 대체로 낮은 특징을 보임. 또한 물질적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사회통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 분석 결과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반영되었으며, 불안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정책 제언 ■ 이 연구의 목적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으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달랐으므로 관련 정책 마련에서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을 제안함. － 넷째,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성과 지향 재정 운용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 성과, 자원이라는 부문별 정보의 체계화와 이들 부문 간 정보의 연계화에 둠. － 이를 위해 먼저 복지재정, 성과지표, 복지자원정보를 양적·질적, 종적·횡적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개별 정보를 체계화하는 기본 틀을 구성하고, －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필수 투입 요소인 인력, 시설, 기타 무형자산인 복지자원의 세부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행정정보를 탐색하여 체계화하며, － 끝으로 복지 성과, 복지재정, 복지자원 연계화로 성과 지향의 정책 수행과 다양한 복지정책 분야 분석의 기반을 마련함. ■ 개념적으로 접근한 정보의 체계와 연계가 잘 구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주요 사업을 사례로 들어 제도 흐름에 따른 재정과 성과 그리고 자원의 변수를 단계별로 살펴봄. － 현금급여·사회서비스 등을 적용함. ○ 연구 내용 ■ 재정정보 체계화 － 체계화는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양적·질적, 종적·횡적 차원에서 범주화하여 정보 축적의 깊이와 범위(양)를 확장시켜 분석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것으로, 사회보장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성과정보 체계화 － 각 사회보장 분야 정책의 성과정보를 목표체계(미션-비전-프로그램 목표-단위사업 또는 정책과제별 목표-사업 목표)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구축·관리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성과정보를 확보함. ■ 자원정보 체계화 － 인력, 시설, 조직(협의체 등), 기타 무형자산(각종 프로그램, 관리정보, 협업 경험, 사회적 자본 등) 등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투입 요소를 발굴, 체계화하여 복지자원으로 범주화하고 그 정보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복지자원의 배분 현황 및 지역별 자원 배분 특성 등 추가적인 복지자원에 관한 거시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투자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성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 및 사업 진단에 활용함. ■ 재정·성과·자원정보 연계화 － 연계화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 간 정보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분석 대상과 방법의 다양화를 유도함. － 세부사업과 재정정보 연계. －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연계. ■ 정보 연계 적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 기반의 복지재정과 지역사회자원의 개념적 체계화와 연계화에 있는 만큼 정보체계가 잘 구축되었는지를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집행관리-성과’ 단계별로 검토한 결과 정보체계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이나 영향 요인 탐색의 한계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전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사회보장제도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 동독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동서독 양 진영 간 체제 경쟁 과정에서 사회주의식 재건을 시도한 동독 체제의 결과물임. ■ 육체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간 구분을 없앤 통합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 사회보장제도 확대에서 비보험급여 확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이러한 과정에서 동독이 독일 복지국가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증거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임. ■ 한편 통합사회보험제도 자체에서 전통의 단절을 찾을 수도 있게 됨. － 사회보험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 사고 등 사회적 위험 영역별로 분류하여 개별 조합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단일 보험료 납부, 단일 급여 수급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임. ■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꿰뚫는 주 흐름은 체제 정당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체제 정당화 시도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져 그 특색을 보임. － 첫 번째 시기는 동독 건국 직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대외적 체제 경쟁을 한 시기임. －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체제 정당화는 대외적 경쟁을 포기하고 대내적 체제 유지로 그 지향점이 변화함. ■ 여기에서 더하여 주거의 공공성 강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남. ○ 정책 제언 ■ 동독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식 사회국가의 전통, 나치 정권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주의적 성격, 그리고 동독식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되어 나온 복합적 체제임. ■ 북한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전제로 할 때, 또 동독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과정 중심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북한 사회보장제도가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존재한 상호부조, 연대, 자조 등의 사회적 규범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반영하여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남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공통점 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둘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 역할이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규칙 제정자 혹은 적극적 규제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는 상황에 따라 통일 후 혹은 체제 교류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관련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1990년대 이후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가의 관리·통제 기능이 붕괴했다고 추정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음. － 첫째, 북한 체제 유지 정당성 기능을 북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독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보험급여 확대 규모가 전체 사회보장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됐던 비보험급여는 독일 통일 후 동독인이 일상에서의 박탈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따라서 비보험급여의 실체를 중심으로 통일 비용을 산출한다면 독일 통일 후 생겨난 동서독 갈등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 목적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는 격차와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 통합에 따른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기를 거친 통합이 요구됨. － 제도 운영의 비용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나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시적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통합이 바람직해 보이며, 본원의 2016년 연구에서도 일정 기간 남북한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과정을 논의하였음. － 본 연구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전제한 2016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이후 10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남북한의 격차가 해소되었음을 가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논의함. ○ 연구 내용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기 단일체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설정틀을 제시함. －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실태를 정리하고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을 위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함. － 생계급여 중심으로 북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방안을 급여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재정 부담의 측면에서 논의함. － 공적연금 중심의 소득보장체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언급하고 통합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소득보장체제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 정책 제언 ■첫째,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통합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는 통일 이전에 남북 간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치, 안보 문제와는 별도로 비정치 분야인 사회복지·사회보장 분야에서 북한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둘째,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제도 간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충분한 학술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인구, 법제 등 다양한 정책적 협동연구가 요구됨. ■셋째, 통일 이후 사회보장 통합에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칭) 통일복지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및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 관련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수행됨. ○ 연구 내용 ■응답자 정보를 제외한 4개 영역의 복지욕구에 관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함. ■첫째, 기본생활욕구는 식생활, 주거생활, 여가생활, 자녀교육, 사회관계, 통일 후 거주지 선택의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됨. ■둘째, 근로욕구는 노동시간, 근로 의지,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 보육 문제, 사회보장비 징수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됨. ■셋째, 소득보장욕구는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대체소득의 필요성,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견해의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함. ■넷째,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욕구는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의료비 부담,정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의 형태,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하여 조사함. ○ 정책 제언 ■첫째,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와 실태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며, 북한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와 주민 생활의 실제를 구분하여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제도의 폐기, 수정, 활용 및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합적 사회보장제도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됨. ■둘째, 북한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취약성 문제 이외에도 제도 밖 주민의 복지 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북한의 복지욕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함. － 의식주 기본생활에 관한 복지욕구 조사뿐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부문의 심도 있는 복지욕구는 파악조차 더딘 현실이 나타남. ■셋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복지욕구 분출에도 대비해야 함. 현재 북한 주민은 기본생활욕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수준의 욕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사적 욕망’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통일이 ‘개인적인 것의 자유로운 보장’, ‘높은 소비 수준의 향상과 보장’임을 암시함.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욕구 수준에 대한해 밀도 있는 분석과 사회적 교육을 연계해야 함. ■넷째,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중 국가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사전적 준비 작업이 요구됨. － 본 조사에서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보육 문제 해결, 실직자의 기초생계 보장, 국가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항목에서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함. － 통일 이후에도 국가의존성이 지속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에 근거한 남북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