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정책 중장기 방향성 논의, 본격화 되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0월 17일(목) 오전 9시에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 경주 The K-Hotel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 및 HP2030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학계, 전문가 등 연계를 통해 정책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 청중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심포지엄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이 실시되었다.
○ 발제에 나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수립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차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 현재 논의 중인 기본 틀 초안을 공유하고, 향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2020년 본격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수진 팀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정량평가”라는 주제로 총괄목표와 성과지표 중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HP2030 수립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정책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함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정성평가”라는 주제로 계획의 수립·추진 과정, 추진결과에서 정량평가 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맥락, 문제점을 발굴하여 질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지자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자 간 종합토론도 진행되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강조하며 “환경성 질환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인 경우가 많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이 도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맞는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 목 회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량평가 결과를 되집으며 산출가능 지표가 80% 수준에 그치는 것은 반성해야할 문제” 라고 지적하며 각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는 “성과지표의 활용, 사회정책과 연결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지표는 건강불평등도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특히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HP2030 수립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표 생성이 필요하다.”고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연구 성과는 해당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기회 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기금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