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사업주와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휴·폐업 사업주는 제외 -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신청 - 연 1회(’20.1.1 - 20.12.14) - ‘20년 신규 지원 신청서 제출('19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방식 준용) ○ 지원 신청서 접수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지급 - 지급액: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1만원 지급 ※ 단시간(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기업(원청)이 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지출비용 및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매년 2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 둘이상의 기업(중소기업 1개소 이상 포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금을 출연하였거나(설립일부터 최대 5년 동안 20억원 한도), 대기업(원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100% 범위에서 지원 (대기업 또는 원청이 출연하는 경우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3년동안 최대 6억원 한도)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취득), 고용종료(상실), 일용근로내용확인 등 자격관리 서비스 (이직확인서 업무는 2020.8.28.자로 고용노동부 이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전국 10개 병원에 국민 누구나 진료부터 재활까지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 - 다양한 진료과목 운영: 전국 10개 지역에서 최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다양한 진료과 개설 및 운영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실시하여(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병원)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 응급실 운영: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과 재활전문 요양기관인 경기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 토요일 외래진료 운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접근성 보장 등 환자 편의를 위해 복수진료과 중심 40여개 진료과에 대해 토요일 외래진료 운영(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 가정간호방문 서비스: 퇴원 후 환자의 회복을 돕고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해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직근로자 및 실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의 참가자격으로 가요, 연극, 미술 및 문학 4개분야의 경연을 통해 매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 - 가요: 독창, 중창, 합창 - 연극: 단막극(90분 이내의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 미술: 회화, 서예(캘리그라피 포함), 사진(스마트폰 사진 등), 디자인 및 공예 - 문학: 시·시조,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희곡, 수필

사업장의 도산 등을 사유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 ○ 일반체당금 - 청구자격: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나 재판상 도산(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미지급 임금등이 있는 근로자(도산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함) - 청구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일 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금액: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 내에서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에 따라 지급(최대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에 다르며, 최대 2,100만원임) ○ 소액체당금 - 청구자격: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은 근로자 ※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함 ※ 퇴직근로자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신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청구방법: 판결, 지급명령결정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지급청구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 지급금액: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도모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근로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