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477개 병원, 총 218억 원 차등 지급
- 간호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정규직 고용권장, 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11월 23일(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 ’20년 10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하여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9억 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하여,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하였으며,
* 병상수 : (’18) 37천 개→ (’19) 49천 개, 이용자수 : (’18) 75만 명→ (’19) 101만명
–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ㆍ개선하였고,
–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하여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ㆍ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ㆍ개선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1.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이상,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올해의 경우, ’20.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