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 논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공유하였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하였다
*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 국민관심도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국민의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2년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원영희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는 공공의료는 소득별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지역이 없는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체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논의 되어야 하는 과제다” 라고 언급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