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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목원대학교·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1. 주제 : 국내외 코로나 대응 법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2.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14:00-18:00
3. 장소 : 화상(온라인) 회의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목원대학교, 입법이론실무학회
5. 프로그램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이익현 목원대 부총장
-환영사 : 김재광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사회 :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장
○ 제1주제: 코로나19와 국내 법제 대응
좌장 :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14:10-14:30
- 발제 1: 코로나 시대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국가 책임(숙명여대 정남철 교수)
14:30-14:50
- 발제 2: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교육, 그리고 법적 과제(강원대 문병효 교수)
14:50-15:10
- 발제 3: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15:10-15:30
- 발제 4: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연구위원)
15:30-15:45
- 세션 1 전체 토론: 세션 1 발제자 4인 및 좌장
○ 제2주제: 코로나19와 해외 법제 대응
좌장 : 목원대 최경애 교수
15:45-16:05
- 발제 1: 헌법과 행정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응(일본 나고야대학 Aziz Ismatov 교수 )
16:05-16:25
- 발제 2: 상의하달식 교육정책개혁의 이론적 한계(목원대 Benjamin Garrido 교수)
16:25-16:45
- 발제 3: 코로나19가 국제규범에 미친 영향(목원대 성태규 교수)
16:45-17:05
- 발제 4: 코로나19와 백신패스-이태리의 사례(이태리 Ca’Foscari 대학교 안종철 교수)
17:05-17:30
세션 2 전체토론 및 종합토론: 세션 2 발제자 4인, 좌장 및 참석자 전원
17: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