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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유지여부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기간
2019-07-01 ~ 2019-08-31
설문내용
□ "건강보험증 유지여부 및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현재 공단과 병·의원간 건강보험 자격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내원하며, 병의원 또한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확인 기능도 미미하며, 종이재질로 소지도 불편하고, 신분증면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어 폐지의견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등 별도로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가입증표로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또한 자격변동(직장<->지역)시 마다 획일적인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 논란 등 건강보험증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 이처럼 건강보험증의 기능과 활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18년 한해동안 약 62억원(용지비 7억, 우편비용 55억)이 소요되었습니다.

○ 최근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공단은 '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증 유지여부 및 개선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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