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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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규격_한국법제연구원 ci파일.jpg
  • 설립일자
    1990-07-30
  • 전화번호
    044-861-0300
  • 콜센터
    해당 사항 없음
  • FAX
    044-868-9913
  • E-mail
    la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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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주 소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지도보기
  • 규제혁신법제연구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지원하기 윈한 과제로서 신산업 ·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지원과 함께 현장 제기 규제개선 수용의 해소 등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운영에 따른 입법과제 정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연구임 
    #규제, #규제혁신, #규제혁신법제포럼, #규제 혁파, #규제 샌드박스

  •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심각해지는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와 불평등,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價値)를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전 영역에 걸친 새로운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입법화 및 제도화 연구 기반을 조성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개선, 안전,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등의 가치(價値)를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보장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존, E.S.G.와 포용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법제 정비 지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연대, #협력, #사회통합, #지속가능, #공존, #ESG

  •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국가주도의 개발정책과 불균형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및 경제개발시대에서 다층적이고 분권화된 사회경제적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재정제도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가령 재정정책 결과에 사전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자치분권 강화에 대응한 재정법제 개편방안, 조세행정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과 같은 중장기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이자 재정·조세 분야 국내·외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함 
    #재정법제, #재정법, #자치분권강화

  • 혁신성장지원법제연구사업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적 지원과 더불어 포용성장과 협력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협업성장, #포용성장, #미래규제지도, #사회적 가치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남북한관계 변화 및 교류협력 강화 시기에 대응하여 북한법 연구 및 체제전환국 법제 연구를 진행하며, 남북한 법제 통합 시 사전대비하고자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체계 및 기타 연구자료에 관한 조사·축적,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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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법제, #북한법제, #분단국_통일, #교류협력, #북한법령용어사전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글로벌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쟁점이 되는 정책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고, 전 세계 법제 및 정책, 최신법령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글로벌 이슈의 규범화 과정에 우리의 정책 및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다자·지역·국가별 법제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입법 대응전략의 모색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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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법제, #KJLL, #최신외국법제정보, #국제법제현안, #비교법연구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해양 부문에서의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뿐만 아니라 UN SDGs 2030의 국내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서의 기후변화대응방안(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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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파리기후협약, #UNSDGs2030, #위험관리

  • 법제교류지원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및 법제교류협력포럼 등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등과의 네트워크를 지속·확대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등에게 한국형 입법 지원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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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ALIN, #K-Law포럼, #입법컨설팅, #법제교류

  • 입법평가연구사업

    - 입법정책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는 한편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 법사회학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하고,
    - 입법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반 국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입법기능의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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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입법, #입법평가, #입법지원, #규제개선, #법의식

  • 법령번역사업

    우리나라 주요 법령을 영문으로 정화하게 번역,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대한 세계적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국격 제고,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해외홍보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통상 및 무역 등 교류 증진, 대한민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촉진으로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확대, 대한민국의 자유화, 개방화 현황에 대한 해외홍보로 국가신인도 제고 및 국제회의나 협상등에 참가하는 관련기관, 외국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협상력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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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역, #영문법령, #통상무역, #외국인의_법령_이해_촉진

  • 기본연구사업

    기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 2018년도는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I),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 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지원법제 연구, 재정법제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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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연구, #정부출연연구, #법제도, #법제, #법정책

  • 운영사이트

    한국법제연구원(대표 홈페이지) : https://www.klri.re.kr/

  • 관광지 또는 명승지

    세종대표명소(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 https://www.sejong.go.kr/prog/tursmCn/tour/sub01_01/view.do?cnt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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