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코이카 본부에서 제44회 개발협력포럼 열어
- 지방정부 ODA 사업 사례 살피며 참여 의의 논의 및 협업 방안 탐구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제44회 개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SDG(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사업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이해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조정 매커니즘이 필요한 실정이다.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개발목표)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
코이카는 이번 제44회 개발협력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사업 현황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방안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코이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28일 외교부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ODA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연계하여 개최됐다.
박재신 이사는 개회사에서 “SDG 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개발도상국 지역발전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국제적인 이슈로 고려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현황,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을 다뤘다.
장혜영 교수는 “2012년에 지방정부 ODA 예산이 처음으로 100억을 넘었으며, 올해 예산은 약 107억에 달한다. 작년 기준으로 총 11개 지방정부에서 38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지방정부 ODA 사업은 일회성 소규모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분야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후 중앙정부와 협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허진 경상남도청 국제관계대사는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허진 대사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탄자니아 농업기술교육센터 트레이너 양성 연수사업 △짐바브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사업 등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허진 대사는 한계점으로 장기적 개발협력 전략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으며 코이카 해외 사무소와 대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재 발표자 이영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베트남 닥락성 우정마을 조성사업 △네팔 농촌역량강화 시범사업 등 올해에만 1억 1000만원 규모로 총 5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농생명, 문화예술 등 전라북도의 특화된 전문성을 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강점으로 내세운 반면에 개발도상국 국가협력전략이나 등 국제·국가 정책보다 지방정부 기조를 우선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을 한계로 거론하며 기관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박순진 코이카 기획조정실장이 ‘코이카와 지방정부의 협력현황 및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코이카 개발협력포럼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이슈와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