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 사업’에 본격 참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 전수를 통한 네팔 제도발전에 기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6월 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운영한다고 밝혔다.
○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으로 주요 과업으로 ①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②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③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④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공단은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및 재정관리, 조직관리 등) 및 각종 노하우와 기타 현장관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네팔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공단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1989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과 첨단 IT기반의 효율적인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만,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 건보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 자체 노력도 있었지만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만큼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부서> 글로벌협력실 033-736-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