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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
□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14:00 ~ 18:1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및 Zoom 화상회의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프로그램
14:00~14:10 개회식
○ 개회사 :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최성근 회장(한국법제학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0~15:00 기조강연
○ 주제 : COVID-19와 미래혁신
○ 연사 : 박태웅 의장(한빛미디어 이사회)
<제1분과 : 경제활동·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
15:10~15:50 제1주제 : 비대면․플랫폼 산업 성장과 입법과제
○ 사회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 발표 : 이준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범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헌우 팀장(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15:50~16:30 제2주제 : 재택․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 사회 : 유성재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 심재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수정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2분과 : 일상생활·교육·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
16:50~17:30 제3주제 : 일상생활ㆍ교육환경의 변화와 입법과제
○ 사회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 토론
- 류창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17:30~18:10 제4주제 : AI 행정과 입법과제
○ 사회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법학과)
○ 토론
- 김수진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유철호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8:10 폐회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학회
후원 : 법연동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