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가 기존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지원책 필요 - 기존 금융 조건보다 개선된 금융 지원을 통하여 해운사 보유 선대의 경쟁력 있는 금융구조 확립 필요성 확대 □ 사업개요 - 경쟁력 있는 국적선사에 대해 기존보다 낮춘 금리를 적용하여 보유선박을 공사가 매입한 후,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선사에 재임대* * Sale & Lease Back(S&LB) : 선박이나 건물 등을 리스사업자(캐피탈 등)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재임차하여 사용 - 건조 후 일정기간 내 공사 S&LB를 조건으로 선사가 선박을 발주하여 공사 신용을 활용한 저금리조달 가능 □ 향후계획 - 국가필수해운제도 연계 : 공사가 S&LB 계약으로 선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고, BBC(Bare Boat Charter) 용선 계약 시 국가필수해운제도 대상선박으로 지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추진배경 -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선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운사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드는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공사의 정책적 신용보강(보증)을 통해 친환경설비의 담보가치 부족 및 해운사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기피 등 시장실패 기능 보완 □ 사업개요 -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 해양수산부의 위탁기관으로 노후선 해체 후 발주 신조선가의 10% 이내 지원, 사업효과 평가에 따라 '22년까지 계획 - 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 친환경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의 2%를 6년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정부가 보전 - 특별보증상품 신설 : 공사는 친환경설비 설치에 따른 소요자금을 별도의 담보 없이 공사의 보증으로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 신설 □ 향후계획 - 상생펀드 조성 : 친환경설비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하여 수혜대상인 원양 컨테이너선사 당사자간 리스크 분담을 통한 상생펀드 조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추진배경 -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 신용등급이 낮은 선사들에 대한 선박금융 확대 필요성 □ 사업개요 - 선사의 선박도입을 위한 금융가능성 제고 및 All-in-cost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선사의 선박금융 대출에 보증을 제공 - 신청선사의 신용등급, 사업계획, 운송계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구분, 각 우선순위별 대상선박에 대한 보증제공 협의 진행 □ 향후계획 - 국적선사 도입 상선(벌커, 컨테이너, 탱커 등)에 대해 보증 제공 예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추진배경 - 친환경선박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존의 선박금융 수혜가 어려운 국적선사들에 대한 신조선 확보 기회 지원책 필요 -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보증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보증이용이 어려운 선사에 대한 후순위 지원 검토 □ 사업개요 - 공사의 투자 운영기준, 투자재원, 정책목적 부합, 투자위험, 지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선정 -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선순위금융을 조달하고 공사는 후순위로 참여 - 장기용선, 운송계약 등 수익성과 공사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지원 □ 향후계획 -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고효율 선박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LNG 연료추진 선박에 대한 선가보조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 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 시장변동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추진내용 : 해운업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해상운임과 선박가격 등 해운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 리서치정보 및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국적선사의 유럽 중심 해외 리서치 및 지식서비스기관들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 외화지출 절감, 국가 해운지식서비스 경쟁력 제고 □ 국적선사 위험관리 지원 - 추진내용 : 국내 유일의 선박가치평가 인증기관으로 수출입은행에 이어 산은과 무보로 인정기관 확대 추진, 해운시장조기경보체계와의 연계 강화 - 기대효과 : 선사의 LTV(Loan To Value) 관리 및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공조 강화, 조기경보체계 연계를 통한 선사 위험관리 제고 □ 정부 정책수립, 선사 의사결정 지원 - 추진내용 : 해운시장조기경보, 선가변동관리, 해운거래정보 등 정보자산 통합 및 운용을 통해 종합적인 해운산업 위기진단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정부의 해운업 관련 정책 수립, 국적선사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정보 제공을 통해 글로벌 해운경쟁력 제고 □ 해운거래소 설립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선종별, 선형별 운임과 선박가격 등 지수 개발, 해운업계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위험을 헤징하는 선도거래시장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주요 해운지수를 기초자산으로하는 선도거래시장 조사 및 파생상품 개발을 통해 '해운거래소' 설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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